자본주의의 모순《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책정리3

 

이전글에서 자본의 개념,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원리, 자본이 증식하는 방식을 서술하였다. 목차에서 0~3부분은 책정리1에 있고 4,5 부분은 책정리2에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앞의 글을 먼저 읽기 추천한다.

 

링크

2021.07.20 - [Bee's 5분독서] - 우리는 임금노예다《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책정리1

우리는 임금노예다《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책정리1

2021.07.21 - [Bee's 5분독서] - 자본주의의 모순《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책정리2

 

목차

0 자본주의

1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든다.

2 자본의 개념

3 생산과정과 잉여가치

4 잉여가치 창출

5 자본의 증식

6 자본주의의 피해자인 노동자 (여기부터 시작해요)

7 자본주의의 모순

8 소감

 

 

6 자본주의의 피해자인 노동자

M -- C(LP, MP) -- P -- C' -- M'

이 식이 익숙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 사람의 자본가가 위의 과정을 전부 수행하는 것처럼 서술했지만, 사실 효율에 따라 역할이 구분된다. C(LP, MP) -- P --C'의 과정을 담당하여 생산을 주로 맡아서 하는 자본을 산업자본이라고 한다. 그리고 (M --C(LP, MP)) 와 (C -- M')의 과정을 맡아 물건의 판매나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본을 상업자본이라고 한다.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M)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 자금 형성을 돕는 자본을 대부자본이라고 한다. 또한 상업이든, 산업을 위한 토지를 대여해주는 자본을 지주자본이라고 한다. 위 4가지 자본은 하나의 생산과정의 부분을 맡아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본의 회전에서 나오는 잉여가치를 나눠가진다. 즉 4종류의 자본은 하나의 파이를 가지고 싸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이가 썩 좋지 않다. 하지만 하나의 잉여가치를 두고 싸우기 때문에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공동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어 잉여가치가 줄어드는 어떤 경우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각 자본이 힘을 합치는 경향이 존재한다. 결국 노동자는 피착취계급이다.

 

노예제 사회부터 피착취계급은 존재해왔다. 하지만 노동자는 이전의 피착취계급과는 큰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사상의 유무이다. 공유할 수 없는 사상이 없던 노예들은 일시적 반란을 통해 승리를 쟁취하지만 그 이후 주도권을 빼았기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노동자는 보통교육을 받고 자본주의의 모순을 학습할 수 있다. 이런 공통의 사상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을 건립하여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저항할 수 있다.

 

노동자가 저항하지 말고 자본가가 알아서 좋은 자본가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일부 자본가는 자신의 이익을 노동자에게 나눠 상생한다. 하지만 대부분을 그러지 못하는데 마르크스는 이에 대해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라는 말을 남겼다. 즉 자본가로서의 존재방식이 자본가로서의 의식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결국 노동자는 스스로 살길을 찾는 방법뿐이다.

 

7. 자본주의의 모순

7-1 자본의 유기적 구성

자본은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으로 구성된다. 상대적 잉여가치 창출에 대해 서술하면서 기술이 발달하면 노동자가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이 많아지면서 불변자본 투입량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기술이 발전하면 가변자본의 비해 불변자본 투입량이 증가하는데 이를 표현한 지표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다.

자본의 유기적구성 = C / V 

따로 계산해보지 않아도 기술이 발전할수록 C의 값이 커지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기술 발달은 필연적으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증가시키는데 이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라고 부른다. 고도화가 진행되면 자본가 입장에서 노동자의 쓸모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 즉 해고를 감행하는데 이런 실업자를 마르크스는 산업예비군이라고 불렀다. 즉 기술의 발달은 산업예비군의 수를 필연적으로 증가시키고 빈곤층의 수도 늘리는데 이런 현상을 자본주의적 축척의 절대적 일반법칙이라고 불렀다. 

 

새로운 용어가 많이 나왔는데 기억할 필요는 없다. 기술이 발달하면 노동자가 쓸모없어져서 실업자가 증가한다는 흐름만 기억하면 된다. 

 

7-2 이윤율 하락 경향의 법칙

상대적 잉여가치 창출을 서술할 때 이윤율을 계산하지 않고 착취율만 계산하였다. 궁금해서 따로 계산해본 독자도 있을 텐데 그 값은 기술 발달 전보다 줄어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자본주의적 축척의 절대적 일반법칙에 따라 기술발전이 되면 생산과정에서 노동자의 비율이 점점 줄어든다.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자의 수가 줄어드니 이윤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

이윤율 = S / ( C+V ) = (S/V)  / (  C/V  + 1 ) = 착취율 / ( 자본의 유기적 구성 + 1 ) 

(티스토리 블로그는 수식을 적지 못해서 불편하다.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도움받고 싶다. 부탁합니다.)   이윤율의 식의 분자, 분모에 가변자본(V)를 나눠서 식을 정리한 것이다. 분자는 착취율, 분모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 + 1)이 된다. 식의 각 부분을 분석해보자. 상대적 잉여가치 부분에서 기술 발달이 착취율을 증가시킨다고 말하였다. 즉 분자가 증가한다.  그리고 기술 발달하면 자본의 유기적구성도 증가한다고 했다. 분모도 증가한다. 분자, 분모 모두 증가하니 이윤율의 방향은 알 수 없어야 한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이윤율이 감소한다고 생각을 하였고 이에 대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따른 이윤율 하락 경향의 법칙'이라는 이름도 붙여주었다. 마르크스와 달리 현대에선 이윤율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다고 하니 마르크스의 주장은 이윤율 하락이었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자.

 

7-3 자본의 경쟁, 독점자본

자본주의의 커다란 모순 중 하나는 자본가들의 경쟁도 치열하고, 이후에 소수의 거대자본만 생존한다는 것이다. 거대자본이 형성되는 것은 자본의 집적과 자본의 집중이라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절대, 상대, 특수 잉여가치 창출이나 높은 연간이윤율으로 자신의 자본이 스스로 몸집을 불려 나가는 것을 '자본의 집적'이라고 한다. 몇몇 기업이 자본의 집적에 따라 덩치가 커지면 다른 중소자본들은 경쟁에 밀려 도산하게 되는데 거대 자본은 중소자본을 인수합병이라는 형태로 흡수한다. 이 과정을 '자본의 집중'이라고 부른다. 자본의 집적과 자본의 집중이 반복됨에 따라 결국 독점자본이 형성되는데 이로 인한 독점의 폐해가 발생한다.

 

독점자본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가격 설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는 구매자의 피해로 이어진다. 또한 독점자본은 여러 중소기업에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금 결제 지연 등의 갑질로 다른 자본가에게도 피해를 준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중소기업만 존재하던 시장에 대기업이 끼어들어 기존 중소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대기업의 긍정적인 영향력도 존재하기에 비난만 할 수는 없다.  풍부한 자금과 인력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신산업에 진출할 수도 있다. 반도체나 조선 같은 몇몇 산업은 대규모의 설비와 인력이 필요해서 대기업이 아니면 도전할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하다. 또한 많은 이윤으로 복지사업을 실시해 사회에 공헌하기도 한다.

 

7-4 공황

자본가는 이윤을 위해 생산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물건은 필요에 의해 만든다. 하지만 자본가의 경쟁구조 때문에 이윤을 극대화하는 압력이 존재하고 이것은 공황을 유도한다.

 

공황의 과정은 간략하게만 언급하겠다. 기업은 온전히 자기 자본으로만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기업은 항상 대출을 끼고 있다. 그러다 실적이 악화가 되면 원리금(원금+이자)을 갚기 어려워진다. 여신해준 은행은 혹여나 기업이 파산하여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까봐 기업에게 독촉을 하게 된다. 기업의 상황은 더 악화된다. 기업이 이러다 정말 망하게 돼서 돈을 회수 못하면 은행도 망하게 된다. 은행이 망하면 은행에 돈을 넣어뒀던 예금주도 돈을 잃기에 예금, 적금을 인출한다. 은행은 예금, 적금상품을 낮은 이율로 제공하고, 모인 돈으로 다른 곳에 대출을 해주어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예금, 적금이 다 빠져나가면 은행도 파산하게 된다. 은행이 망하면 다른 은행, 기업도 줄지어 망하게 되면서 경제가 폭삭 가라앉는다. 

 

그럼 공황의 시작인 기업은 어쩌다 사업이 힘들어졌을까? 마르크스는 여기에 대한 답으로 '생산의 무정부성'을 제시한다. 경제가 호황일 때 경영자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량을 대폭 늘린다. 하지만 호황이 끝나고 경기가 침체되면 물건이 창고에 쌓이게 된다. 쌓인 재고로는 자금 회수를 못하고 이는 이윤율의 감소를 의미한다. 결국 기업의 상황은 악화되는 것이다. 이는 호황일 때 늘린 생산량이 독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이처럼 경제의 큰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본가가 독단적으로 생산규모를 결정하는 것을 '생산의 무정부성'이라고 한다.

 

기업은 경영난이 지속되면 노동자를 해고한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소비를 줄여서 과소소비를 하게 되는데, 과잉 생산과 맞물려 더 큰 폐해를 발생시킨다. 이처럼 물건이 남아도는데도 모두가 힘든 공황이 유발되는 것은 자본주의의 커다란 모순이 된다. 이런 공황을 막기 위해 발생하는 다른 폐해인 제국주의를 살펴보겠다.

 

(참고, 위에선 공황의 시작을 기업으로 묘사했지만 사실 어디서든 공황이 시작될 수 있다. 예를 들면 2008년의 리먼브라더스 사태, 2012년에 주목받은 유럽의 재정위기, 2015년의 위안화 사태 등이 있다.) 

 

7-5 제국주의

과잉 생산되어 공황이 발생한다면 해결책은 간단하다. 물건을 팔 시장이 존재하면 된다. 그 결과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식민지를 확장시켜 20세기 중반까지 유지되었다.  식민지에서 이득을 얻는 과정은 간단하다. 제품을 생산할 때 원재료가 필요하다. 식민지의 저렴한 노동력으로 원재료를 생산하여 본국으로 이송한다. 본국에서 완성품을 만들고 제품을 식민지에 다시 파는 것이다. 언뜻 보아도 마진이 클 거 같다. 서양과 일본은 식민지로 재미 좀 보다가 양차 대전을 겪게 되고 많은 식민지가 독립을 하게 된다.

 

과거 식민지 건설 과정은 무력이었다. 처음엔 교역을 요구하지만 거절당하면 결국 총포로 식민지를 포섭했다. 하지만 현대는 무력으로 식민지를 유지할 수가 없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사상이 신자유주의이다. 

 

사업을 시작한 초반에는 이윤 회수가 잘 되지 않고 기술 수준도 낮다. 그래서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하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더라도 관세나 비관세장벽으로 자국 제품이 경쟁 우위에 서도록 도와준다. 서양은 자본주의 역사가 길어서 서서히 발전하고, 중간에 정부도 도움을 줬었다. 그렇게 발전한 서양 국가들은 이제 신자유주의를 내세워 지원 없이 자유롭게 무역하자고 한다. 관세가 없으면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싸고 좋은 외국 물건이 자국의 물건을 시장에서 밀어내고 자국 산업이 망하게 된다. 그 이외에 수많은 영향이 있지만 기회가 되면 다른 글에서 자세히 서술하겠다. 결국 선진국은 자유무역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고 그로 인한 영향으로 저개발국가의 산업은 퇴보한다. 이것을 위해 여러 기구나 조약이 만들어졌는데, WTO, IMF, FTA가 그것이다. 

 

사실 관세, 비관세 장벽이 1919년도의 대공황을 유발했다는 이론이 있을 만큼 규제된 무역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국제 경제학을 공부해보면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자유 경제가 최선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합리적인 명분이 있기에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이 은폐된다. 하지만 문제점을 잘 살펴보면 신자유주의는 식민주의의 연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신자유주의를 신식민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본론의 분석의 결과는 현대에도 유효하다.

 

 

8 맺음말

자본론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밝힌다. 노동자의 피착취, 자본가의 경쟁, 독점, 공황 등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르크스는 공유경제를 제시했지만, 공유경제를 실행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존재하니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만 정리를 하였다.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에서도 자본주의의 모순이 극에 달했을 때 시행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실현되는 공유 경제는 자세하게 다루진 않는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면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나 다른 저서를 읽기를 추천한다. 

 

그리고 필자가 정리한 자본주의 분석 이외에 "IMF가 1997년에 우리나라에 했던 만행"과 "자본주의는 이기적인 인간상을 만든다는 내용"이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에 나와있으니 관심 있는 분은 읽어보길 추천한다.

 

필자는 예전부터 공산주의 사회의 성공을 위해선 과학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강한 인공지능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 이외에 자본론과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많은데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정리해서 블로그에 글을 올리도록 하겠다.